문재인 정부, '국가기록원' 대대적 혁신 돌입한다

내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 첫 회의

노무현 정부 당시 이지원 시스템도 재가동키로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가운데 교통 신호등에 노란불이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3일 기록물 관련 담당자들과 정보공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정보 작성 누락' 건을 비롯해 담당자에 대한 책임 소재, 기관 개혁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한다.

또한 참여정부 당시 구축했던 이지원(e-知園)을 참고해 새로운 전자업무보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현 기록물 관련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손 볼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이지원 시스템을 개발·운영했던 핵심 관계자도 새 정부 청와대에 합류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 '부실 인계' 및 누락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을 계기로,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 경호실 측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기록을 포함해 2013년 3월1일부터 1년 6개월 간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실의 정보 목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할 때 정보 목록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정보 목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조차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보 목록이 상당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기는 어렵다. 즉,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았거나 정보 목록에 '세월호'를 비롯한 특정 정보를 통으로 삭제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이 아닌 개인 PC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지난 정부의 대통령 기록 관련 실무 담당자이자 이번 '부실 인계' 사태의 책임자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에 구성된 TF는 해당 책임자를 우선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인수인계를 엉망으로 해놓고는 그게 알려지자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나가려 하더라”며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피하지 못하게 청와대 내부에 남도록 조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