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책임론…'사람에 기준 맞추나'

'고무줄 잣대' 도마에 올라…"조국 청문회 해야할 판"

"'제2의 우병우' 되려는가"…인사검증라인 재정비 요구

'조국의 책임론 불거져' 6월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 첫번째)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청와대

"이쯤 되면 조국 민정수석 청문회를 해야 할 상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조각(組閣)이 검증 문제로 지연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총괄하는 조 수석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그의 '고무줄 잣대', '느슨한 잣대'도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의 1차 검증대를 통과해 공개된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으며 문재인 정부는 '인사절벽'에 놓였다. 그사이 여야는 인사문제를 둘러싼 대치정국으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상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를 취임 한 달이 넘도록 주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야당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5대 원칙'은 검증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수 시절 날렸던 '음주운전‧위장전입 비판' 부메랑 돌아와

무엇보다 조 수석이 과거 고위공직자 기준을 제시했던 잣대들이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시절 누구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강조한 조 수석이었다.

특히 조 수석이 과거 인사 배제 기준으로 꼽은 음주운전 경력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무사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음주운전 은폐 의혹을 산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두고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며 힐난했던 장본인이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었던 2010년 조 수석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 "여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등의 발언도 문재인 정부의 발등을 찍었다. "스스로 원칙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다.

야당 "제2의 우병우 되려는가" 맹비난…인사검증라인 재정비 요구

야당은 연일 격화되는 인사 논란에 조 수석에게 책임의 화살을 날렸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실패'로 규정하고, 조 수석을 포함해 인사 검증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교수 시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분이 지금은 위장전입도 하고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내놓고 있다.(정우택 대표)", "인사검증이라는 기본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동전 뒤집듯이 가볍게 뒤집는 조 수석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적합하다.(민경욱 원내부대표)"고 맹비난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당도 "민정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며, 사전 검증을 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양순필 수석부대변인)"고 했고, 바른정당 역시 "5대 비리 원칙에 걸린 사람만 냈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을 꼬집었다. "조 수석은 부실검증으로 정권을 망친 '제2의 우병우'가 되려는가"라는 얘기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