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공동전선 끝까지 갈까…저마다 속사정은 달라
강경화 대응 단일대오…추경안 연계는 '3당 3색'
'80%대' 지지율 부담…여,시간끌며 3당 분열 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하자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국민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오전에 열린 '야 3당' 회의 석상에서도 강한 비토 분위기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어떤 '공동전선'을 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거나 구체적 일정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3당 3색'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들이 포착되고 있다.
'야 3당' 강경화 대책은 '공동전선'…추경안 등 연계 여부는 '3당 3색'
이에 따라 '야 3당'의 공동전선이 끝까지 추진돼 결실을 맺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국회에서 채택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에 대해 발언수위만큼은 높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3당이 한 목소리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시 정국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 우려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정국의 위중함을 전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독주'가 '신(新)국정농단'이라는 다소 거친 발언까지 쏟아내며 강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강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도덕성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교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강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적폐세력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정농단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이 넘는 야 3당의 반대와 부적격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태세에 있다고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심각한 독선 상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권한대행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긴말은 하지 않겠다"라며 "본인들이 이전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해 한 요구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돌아보고 안 맞으면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내부적으로는 강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대신 '야 3당은 강 후보자 임명문제를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과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원칙만 세웠다.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 3당'이 힘을 합쳤을 경우 의석수는 재적 과반을 넘어서는 167석(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할 경우 임명 동의안을 비롯해 추경안 등을 부결시킬 수 있어 이를 무기삼아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엄포성 발언'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정부의 '80%대' 국정지지율 부담감…'야 3당' 협력체계 지속여부 미지수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점이 '야 3당'의 강경노선 유지를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출범 한 달이 넘도록 80% 를 오르내리는 국정 지지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국민 믿고 간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도 탄력을 잃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야 3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때처럼 앞으로의 정치 현안들에 있어서도 제 갈길을 갈 가능성도 적잖다는 것이 정치권 분석이다. 당장 호남 출신 인사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 표결 때 국민의당은 다시 한번 '찬성'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칫 '부결' 대열에 설 경우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인 호남지역 민심을 민주당에 더 내 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작용되는 부분이다. '민주당 2중대'라는 반갑지 않은 이름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호남 인선'에 대해 부정적 자세를 고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16일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야당과의 공조에 앞서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독자적 입장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전선의 한 축으로 꼽히는 바른정당 역시 '의사 일정 보이콧'을 외치는 한국당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아류 또는 '형제 정당'과 같은 인식은 지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자리 추경안도 '야3당'의 공동전선' 유지해 가는데 장애물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기에 '무조건 반대'와 같은 입장을 내세웠다가는 지역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한 초선의원은 "정부와 민주당도 '야 3당'의 내부 고심을 알고 있는 만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지 않고 시간을 벌면서 '야 3당간 분열'을 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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