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비조정대상지역', 풍선효과로 반사이익 기대?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전매·청약·재당첨·대출 등 강화

지난 11.3대책 학습효과로 비조정대상지역 반사이익 전망

6·19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지역과 부동산 상품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6·19 부동산 대책에서 벗어난 수도권 비조정지역 6~7월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0%씩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전매 제한도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현재와 같은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1·3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것을 감안하면 학습효과에 따라 6·19대책 이후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분양단지들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앞서 11·3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강남4구와 과천, 성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은 비조정지역 내 분양 아파트로 청약자가 몰렸다. 비조정지역 중 한 곳이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올해 분양한 3개 단지(2529가구)에 1순위 통장만 10만1000여 개가 몰리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고덕신도시에서 분양한 '고덕 제일 풍경채 센트럴'은 84.09대 1로 올 상반기 수도권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김포에서도 GS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한강메트로자이’ 3598가구가 계약 시작 5일 만에 완판(완전판매)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래량도 증가했다. 안양시의 11.3대책 후 올해 5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2016년 11월~2017년 5월)은 5564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2015년 11월~2016년 5월) 5229건보다 6.41% 증가했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인 과천시의 경우는 같은 기간 420건에서 542건으로 22.5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수요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은 이상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를 피한 비조정대상지역에는 투자 열기가 몰릴 수 밖에 없다"며 "지난 11·3대책 때처럼 한쪽에 규제를 가하면 이를 피해 다른 쪽으로 투자수요가 옮겨 붙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앞두고 7월 분양물량에 더욱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7월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조정지역에서 17곳 1만22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13곳 9256가구, 인천 4곳 3007가구 등이다. 택지지구 및 재건축 물량이 분양을 준비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과 입주 물량 증가 등 부동산 침체 요인이 있는 만큼 시장 여건을 감안한 첫 수순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나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이번 규제에서 벗어난 경기, 인천 등 비조정지역으로 투자수요가 번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제 및 전매·청약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지고, 집단대출에서도 DTI가 적용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4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입주시까지 분양권거래가 금지된다. 이번에 선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선정된 서울 25개구 전체와 부산 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에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한 총 4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