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 대일관계 사이…위안부 합의 갈피 못잡는 정부

외교문서 공개 “타 국가 불신까지 초래하는 실책” 지적에

외교부 “최소 한도 범위에서 공개 결정…자체 판단 사안”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대외비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TF가 통상 30년 뒤에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향후 국민의 염원이 있다면 민감한 사안일지라도 비공개 문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어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외교가는 상대국이 있는 외교 문제에서 원칙을 깨고 관련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해당 국가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와 외교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외교 분야 한 관계자는 “위안부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해도 타 국가의 불신까지 초래할만한 결정을 내린 것은 실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민적 정서’와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라는 상충된 목표를 두고 정책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위안부합의TF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은 내놨지만 합의 파기·재협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내년 2월 개최를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및 북한 핵 위협에 따른 한미일 대북 공조가 보다 시급해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악화 사태를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