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북중 정상회담…‘쌍중단’ 논의했나

北·中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해관계 일치

김정은, 중국 업고 과감한 역제안 나설 수도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데일리안

北·中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이해관계 일치
김정은, 중국 업고 과감한 역제안 나설 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북·미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미군 전략자산 배치 감축 등을 역제안할 경우 한미동맹 공조체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을 주장해왔다.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주변(한반도) 정세 안정화, 미국의 군사압박 약화라는 ‘일석삼조’ 효과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 군사 전력이 한반도에 증강배치되는 것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거점으로 중국의 팽창을 원천봉쇄한다는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강한 압박을 느끼는 탓이다.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절실하게 바라는 입장이다. 미군 전략자산들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만으로도 체제 위협을 받고 전략적·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는 4, 5월 우리와 미국 간 정상회담 및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든든한 후원으로 협상력을 제고한 김 위원장은 중국의 주장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자제 등을 전격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협상 불발 시 군사적 옵션을 발동하겠다는 메시지를 흘리며 협상력을 높이던 미국이었지만 북중 혈맹 관계가 재확인된 상황에서 북한의 역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우리 정부는 원칙적으로 쌍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4월 재개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독수리연습 기간이 한 달 가량 줄고 미군 전략자산 배치 및 공개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