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단계적 개헌'검토

6.13 지방선거 권력구조 제외 1차개헌 주장

김외숙 법제처장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26일 오후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 한병도 정무수석,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개헌 부분을 우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고,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권력구조에 관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임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해당 문제를 총선으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항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국회 논의를 거쳐 2단계 개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개헌안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에 관해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권력구조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되지 못할 경우 이를 이번 개헌안에서 제외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촉구를 위한 국회연설 시기를 다음 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과 여야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