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5말 6초 회담 공식화…비핵화 시간표 주목
北평양 vs. 美워싱턴…제3국 울란바토르 대안↑
실무논의→비핵화 방법론 조율…CVID vs. CVIG
北평양 vs. 美워싱턴…제3국 울란바토르 대안↑
실무논의→비핵화 방법론 조율…CVID vs. CVIG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최 사실을 공식화하며 회담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북미는 비공개 접촉을 통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적 부분이 협의되면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남북 분단 이후 사상 첫 북미회담인 만큼 역사적 장소로 기록될 회담장소를 두고 다양한 후보지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평양, 미국은 워싱턴을 정상회담 개최지로 고집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제3국 후보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에서 회담 개최지를 평양으로 제안했다. 세계적 관심이 쏠린 북미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며 외교적 위상 강화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워싱턴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할 경우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양측 모두 자국 수도를 주요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의 수도까지 이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 내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전용기가 없을뿐더러 특수관계인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3국 개최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의 판문점이나 제주도, 스웨덴과 몽골 울란바토르, 중국 베이징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미국이 북·미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몽골 울란바토르가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정상회담은 제안한 국가에서 개최되는 게 관례지만, 양측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제3국 개최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회담 개최지를 두고 북미 간 '밀고당기기'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장소와 시기가 구체화되면 회담의 성패를 가를 최대 이슈인 '비핵화 방법론'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선 핵폐기, 북한은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받고, 단시간 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괄 타결'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미 양측이 지난달 하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에서 비공식 접촉을 했고, 미국은 북한에 핵미사일 완전 폐기와 국교 정상화 등을 일괄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체제보장 등 군사적 위협 해소를 보장받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했던 것으로, 과거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북미 간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번에는 어떤 핵협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비핵화 관련 단계적 조치를 축소하고, 수준 높은 조치를 적용해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로 나아가는 방향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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