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노벨상·스캔들, 트럼프가 북미회담 속도내는 3가지 이유

11월 중간선거 지형 굳어지는 8월 내 가시적 성과 얻어야

스캔들로 ‘도덕적 내상’ 입은 트럼프, 노벨평화상도 의식

11월 중간선거 지형 굳어지는 8월 내 가시적 성과 얻어야
스캔들로 ‘도덕적 내상’ 입은 트럼프, 노벨평화상도 의식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도널드 트럼프 트위터·조선중앙통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담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 시기를 향후 3~4주내로 예고하고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거론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핵 폐기 프로세스 일괄 타결’ 및 ‘체제보장’이라는 로드맵에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 전(前)에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이른바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안에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세 달 전인 8월이면 선거 지형이 굳어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7월27일은 당연히 의미 있는 날”이라며 “기념일에 꼭 맞출 만큼 여유가 없으니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며 종전선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에 적극 임하는 데는 포르노 배우 등과 잇따른 ‘성(性) 스캔들’로 대통령이자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미 당국의 수사도 현재 트럼프 본인까지 겨냥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내상을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 위상을 회복할 ‘노벨평화상’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 역시 북미회담 가속화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담판의 핵심은 핵폐기 이행 단계를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다. 즉, 동결, 불능화, 폐기에 따른 시한과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선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미 ‘과거의 실패’로 규정한 방식인 만큼, 북미 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그간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북한과 리비아의 핵 능력 차이를 인정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일정 부분의 단계별 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수용하고,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