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인상 후폭풍'에도 "긍정효과 90%" 낙관

국가재정전략회의 "기대효과 나타나…자신 있게 설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긍정적 측면 위주로 상황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근로자 임금이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1분기 가계소득 감소를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한다는 생각"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더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하위 계층과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