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무산된 南北 약속…평양공동선언 이행 '빨간불'

철도공동조사·예술공연·분야별 후속회담 '무기한 연기'

11월 북미고위급회담·조명균 방미 예고…논의 결과 주목

한미,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논의 '워킹그룹'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집단체조와 '빛나는 조국' 공연을 관람한 뒤 평양시민들 앞에서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철도공동조사·예술공연·분야별 후속회담 '무기한 연기'
11월 북미고위급회담·조명균 방미 예고…논의 결과 주목
한미,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논의 '워킹그룹' 변수

남북이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에서 약속한 다방면의 교류협력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남북은 지난달까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와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 보건의료협력 등 후속일정을 갖기로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 개최를 합의했던 북측 예술단의 서울 공연 '가을이 왔다'는 10월을 넘긴 지금도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다. 이밖에 지난달 말 예정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도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일정이 무기한 미뤄졌다.

이달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예정됐으나 밀려있는 일정들로 11월 개최 여부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연내 남북이 약속한 교류협력 사업이 무산되거나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남북이 교류협력 사업에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후속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평양공동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고 시동을 건 남북이 한 달도 안 돼 정체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평양정상회담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되던 남북 교류협력이 지체된 데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비해 남북관계 진전 속도가 빠르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르고, 북측은 대북제재를 정면 비난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교류협력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던 북측이 돌연 후속협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제재 공조에 따른 불만표시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현이 먼저라며 대북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게도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합의한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비핵화 측면에서 관련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조 장관이 내달 13일~18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지지부진한 남북협력사업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을 견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이 비핵화·대북제재·남북협력 등을 공조하기 위해 구상한 실무협의체 '워킹그룹(working group)'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협의체가 남북 협력사업을 촉진할지, 견제할지 그 역할에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