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기지 논란에 미뤄둔 '핵신고' 조건 부상할까

트럼프, 협상판 깨질라 '진화'…제재 압박 속 대화 여지 남기기

한미, 北 미사일 시설 쉬쉬하지만…北 핵신고·검증 여론 '활활'

북한은 그동안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꺼려하면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단계적 협상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북한의 전체 핵·미사일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트럼프, 협상판 깨질라 '진화'…제재 압박 속 대화 여지 남기기
한미, 北 미사일 시설 쉬쉬하지만…北 핵신고·검증 여론 '활활'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운용 기지를 고발하는 미 정보기관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며 핵·미사일 신고가 협상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고 현재 계속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 13곳이 최근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비핵화 협상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이런 시설을 두고 한·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후속 비핵화 협상에서 핵신고와 폐기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북한의 비핵화 이슈를 주도하는 한미 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CSIS 보고서에 등장한 미사일 기지들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북측은 이 단거리 미사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와 관련 "새로운 건 없고 비정상적인 것도 없다"면서 "만약 일이 잘못되면 내가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고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가짜뉴스' 라고 반박하며 내년초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재확인했다. 북핵 비핵화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한미가 북측과 각각 '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한편, 협상의 판을 깰 만한 북측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협상 당사국인 미국으로서는 비핵화 담판을 앞두고 제재를 포함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며 미국 안팎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과 실제 일부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초 미국은 북측의 핵신고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나, 협상의 장기화 국면을 우려해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 카드로 사실상 단계적 접근을 수용해왔다. 처음부터 핵무기 목록을 요구할 경우 이후 검증을 놓고 이어질 논쟁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신고 리스트 제출을 꺼려하면서 영변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단계적 협상 방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며 북한의 전체 핵·미사일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로 제재 완화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종전선언 문제로 팽팽하던 북미 협상에 북측 미공개 미사일 기지와 대북제재 이슈가 부상하며 비핵화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