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거는 '희박한' 기대

<칼럼>새 총장, 누가되든 취임사 절만만 지키길

검찰 제1의 임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

<칼럼>새 총장, 누가되든 취임사 절만만 지키길
검찰 제1의 임무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4인. ⓒ연합뉴스 그래픽DB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박상기 법무장관의 제청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차서 교체를 할 때가 되니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구일지 뉴스가 되고 있지만, 실은 다수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다.

왜 그렇겠는가. 누가 된들 결국 임명권자 또는 정치권력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지명될 것이며, 임명되고나면 또 그 '입맛'을 의식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또 속는 셈 치고 '희박한' 기대라도 걸어보자.

검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우리 사회로부터 과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은 모두 국민의 박수와 존경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일지라도, 국민들로부터 욕 들을 일은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 되든 새 검찰총장도 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취임사를 내놓게 될 것이다.

'별건수사·과잉수사 하지 말고 환부만 도려내라', '살아있는 권력자들과 검사들 스스로에게는 엄하게 하되, 일반 국민과 기업인에게는 인권을 생각해 춘풍(春風)처럼 대하라'……

임기 동안에 제발 취임사에서 밝힌 다짐의 절반만이라도 지키라. 그 내용을 어기는 검사들을 그 때 그 때마다 일벌백계해서 진정성을 보여보라.

필자는 아직 취임사에서 말한 운영방침과 인권수칙 등을 어긴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이 제대로 책임을 물은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다. 심지어 피의자나 조사받던 사람이 유명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 더 구속하고 그들의 먼지를 털어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나 결정에 대한 신뢰다.

검찰에게 있어서 제1의 임무나 권한은 직접수사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감독임을 알아야 한다.

새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지킬 수 있는 말만 약속하라. 지키지 못하겠거든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예 후보 자체를 사양하길 바란다.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