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본은 과거 기억하지 않는나라"…북한은?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

전쟁책임·도발사죄 논의 無…北왜곡주장 기정사실화 우려

일본엔 엄격하고 북한엔 관대한 역사의식
전쟁책임·도발사죄 논의 無…北왜곡주장 기정사실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부정 행태를 비판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극일'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에 북한의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라는 비판도 일본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을 수 있다"며 '극일' 방안으로 남북협력과 상호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일 과거사 문제와 남북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태도를 취한다고 지적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4차례 회동하면서 다방면의 남북교류 방안을 논의했지만 과거사 청산·화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전해진 바 없다.

북한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이 '미국과 남한의 기습적인 선제침략 때문'이라는 주장을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 대통령은 3차례 참석한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탓에 6·25 전몰자들의 희생을 덮어두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 연평해전, 박왕자씨 피살사건, DMZ 목함지뢰 사건 등 과거 수차례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사과한 적이 없고 일부 사건은 내부적으로 '승전'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천안함 폭침 사건을 겨냥해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이 만든 유치한 날조극에 미친 듯이 날뛴다"고 비난하는 등 해마다 왜곡주장을 펼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과거사 왜곡 주장에 대한 대응을 미룰수록 왜곡 주장이 기정사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아울러 당장 남북관계가 회복되더라도 향후 다시 남북갈등을 촉발시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기조는 북한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주고 호의를 베풀기만 하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며 "'역사왜곡을 해도 남한은 대응을 안 한다'는 오판만 키워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학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위해 역사문제 제기는 후순위로 미루는 현실적인 접근에 일부 동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은 실용주의적 취지대로라면 긴밀공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본에 대해서는 왜 정반대의 외교를 펼치고 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