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명분·대표성 없는 '4+1협의체'…범여권의 '책임실종'

범여권, 4+1협의체 통해 예산·패트법안 관철 의지

국회 합의정신 무시한 반쪽짜리 명분 없는 협의체

지상욱 "법적 근거·자격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4+1협의체 통해 예산·패트법안 관철 의지
국회 합의정신 무시한 반쪽짜리 명분 없는 협의체
지상욱 "법적 근거·자격 없는 민주당 2중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협 대안신당(가칭)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논의를 위한 여야 4+1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을 추가해 구성된 범여권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놓고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 비당권파를 제외해 뜻한 바를 이루려는 반쪽짜리 협의체로, 실체·명분·대표성 어느 하나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1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에 박차를 가해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9일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부터 상정시켜 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11일에도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하겠다며 정기국회 종료(10일) 후 쪼개기 임시회의를 연달아 열어 법안을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사용할 복안을 밝혔다.

문제는 이 '4+1 협의체'가 어떠한 법적인 존재 근거 및 명분을 가지지 못한 '유령 협의체'라는 점이다. 국회의 기본정신인 '합의정신'을 무시한 것은 물론,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다. 특히 제1야당과 반대세력을 제외한 범여권의 야합을 통해 불법적인 '짬짜미 예산'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법에 의거한 교섭단체 간의 정상적인 예산절차심사를 무력화하고, 법적 근거도 자격도 없는 민주당 2중대 범여권 인사들만 모아놓고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예결위와 그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제84조2항, 또 제45조1항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이 협의체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당을 대표해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사할 자격 자체가 없는 인사들이 합류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할 권한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이다. 바른미래 당권파는 이들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안 논의에 채이배 정책위의장,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김관영 최고위원(전 원내대표)를 투입하고 있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논의를 위해 열린 4+1 회의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지 의원은 "각 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뜻을 저버리고 여기 5인(전해철·채이배·이정미·장병완·박주현)이 모여서 예산의 삭감·증액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 논의에 참석한 분들 모두 원내대표 간 합의된 대표자들도 아니고 대표성도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군소정당들에 비판…당리당략 위해 정체성 버려
오신환 "집권여당에 들러붙어 떡고물 챙기는 데 혈안
이 분들에게 책임정치라는 개념 있으면 이렇게 안해"

한편 회의를 주도하는 민주당을 비롯해 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정당들을 향해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리당략을 위해 바른미래·정의·평화·공정·대안을 외쳤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라는 평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소야당들은 나라가 어디로 가든, 국회가 망가지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고 집권여당에 들러붙어서 떡고물 챙기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라며 "한 마디로 책임정치 실종이다. 이 분들에게 책임정치라는 개념이 있다면 이런 황당무계한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