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우려 여전한데…사모펀드 전수조사 어디까지 왔나

다음달에나 조사 착수할 듯…인력구성‧조사방식‧우선순위 관건

"3년 사이 운용사 사라지거나 펀드런 사태 발생할 수도 있어"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들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6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뽑았지만, 실제 조사 착수는 다음달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잇따른 환매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양간 고치기'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한 인원 확정과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할 인력을 구성 중인 상황이다.

검사조직에는 금감원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등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검사 인력의 전문성 확충에 심혈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인사철에 운용하던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조사하느냐는 방법론이다. 사모펀드운용사 233곳의 사모펀드 1만여개를 3년 동안 모두 들여다보려면 순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의도와 관계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자칫 '부실한 펀드 아니냐'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금융권에서도 "먼저 검사대상에 오른 펀드들이 부실 가능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사대상 순서 문제가 원칙을 정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가나다순'으로 조사할 수도 없으니, 당국에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첫 조사대상은 금감원이 지난 1월 자산운용사 부실징후를 파악해 서면검사를 실시한 4개 운용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산운용사 52개사, 펀드 1786개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고, 이 가운데 5곳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면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고 짚은 5곳 중 하나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다. 이미 옵티머스는 경영진이 검찰에 구속되고, 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 상태인 만큼 이상 징후가 발견된 나머지 4곳부터 전수조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4곳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부실이 발견되는 등 '제2의 옵티머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사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의 투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펀드런(대량환매)'이 촉발될 수 있는 만큼 조사대상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가량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수조사 순서나 방식 등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통 사모펀드가 짧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청산되는데,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없어질 수도 있다"면서 "점검에서 사기나 부실을 발견한다고 해도 인지 시점에서는 옵티머스처럼 먹튀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