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에 선 그은 홍남기 "수해복구에 3.4조+α 동원 가능"

페북에 관련 글…"추경‧국가채무 꼼꼼히 보겠다"

기정예산+예비비 등 가용 예산 조목조목 따져

"확보된 예산 신속지원, 4차 추경은 추후 판단"

국가채무 부담 미래세대 전가 지적 적극 반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현재로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기시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면한 위기를 일단 극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페이스북에 "4차 추경 편성 문제 및 국가채무 이슈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약 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만간 피해액이 확정되고 피해복구계획이 수립되면 국고지원소요도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국고소요가 어느 수준이 될지 알 수 없고,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으면 우선 이를 활용하고 확보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해복구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재해대책예비비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 등 4가지를 거론했다.

현재 정부는 ▲기정예산으로 남아있는 재해대책 등 관련예산 약 4000억원 ▲일반·목적 예비비 2조6000억원 중 향후 여타 예비비 지원소요를 제외한 약 1조5000억원 ▲예산총칙상 재해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전액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호우 지원액 2000억원+α 등 3조4000억원 이상 동원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총동원해 충분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이러한 재원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복구 지원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데 대해 올해 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서 3차 추경 후 43.5%로 3.7%포이트(p)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로 혹독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적 지원은 물론 고용·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것이 지난 상반기의 일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이, 또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는 것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G20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의견을 모으고 각국 공조를 강력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재정투입을 적극 확대해 민간이 위기를 넘기도록 하고 기업과 고용과 일터를 지켜내 원래 경제 성장경로로 복귀토록 유도해 나가는 것을 선택했다"며 "전 세계 선진국 대부분이 GDP대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일단 조속히 경제회복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적받을 사안은 겸허히 지적받겠지만 팩트와 다르게 비판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크게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