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규제 3법’ 재고 읍소…“기업 경영활동 위협”

손경식 회장 “3%룰 강화 걱정스러워…사전적·원천적 경영제한 안돼”

박용만 회장 “병든 닭 몇 마리 몰아내려 투망 던지면 모든 닭 어려워”

유동수 의원 “공정경제 3법 검토 많이 해와…정기국회서 해결 할것”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을 제한하는 규제는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들게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상법이다.

손 회장은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되어 경영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3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업규제 3법’과 관련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특히“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강한 비유까지 던졌다.

박 회장은 이어 “선진 경제로 나아가 미래를 열자는 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도 높은 수준의 규범과 같은 선진 방식이어야 한다”며 “만약 법 개정을 꼭 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 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