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발표에 2금융 뒤숭숭…"당국 '장밋빛 전망' 과해"

정부가 금리인하 근거로 든 17-18년 인하 효과 분석에 "그때와 지금이 같나"

"대부업 사실상 퇴출"…서민금융상품 확대 예고에 재원 마련 '팔꺾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16일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저신용 차주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제도권 마지막 금융기관으로 꼽히는 등록 대부업체들의 사업 중단 등 서민금융 위축이 점쳐지고 있고 그에따른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6일 오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 만에 단행된 이번 최고금리 인하안은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도 3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20% 초과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13%(31만6000명, 2조원) 차주는 향후 대출만기 시 민간금융권 이용이 어렵게 되고, 이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당사자인 서민금융업권 안팎에서는 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해 ‘과하게 낙관적’이라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6월 금융회사 부실률을 근거로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20% 수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7-2018년 당시 통계를 인용해 당시 24% 초과 금리 차주 중 81%(113만여명)이 24% 이하 대출로 흡수되는 등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계차주 발생 부분에 대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정최고금리를 급격히 낮출 경우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권 대출심사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바뀌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 특히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의 중금리대출 구간(현재 14.5%, 19.5%)이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취약차주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장애물로 꼽힌다.

그는 “과거 2017년과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그나마 활황이어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탈락자들을 흡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업계 1위조차 신규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또 올해 6월 기준 부실률을 기준으로 한 부분도 코로나19 시국 속 내년 3월 대출유예 조치가 만료될 경우 금융권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날 당국이 지적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마케팅' 부분 역시 결국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대출 마케팅은 결국 우대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며 "그간 대출상환을 잘 하고 리스크가 적은 고객들을 상대로 우대금리를 제공해왔다면 앞으로 이부분을 없애는 대신 저신용차주들에게 대출을 공급하라는 의미인데 최고금리(20%)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게 대출공급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 적용' 이슈도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고 못박았으나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통해 이후 체결된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 대출 금리를 소급해 낮추도록 하고 있어 일부 차주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타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한편 정부가 저신용차주 대출절벽 등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새로운 대환대출 출시 등 정책서민금융 규모를 연간 27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그에 대한 재정 마련에 대한 방안 역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또다른 2금융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이 어디선가 마련돼야 한다”며 “결국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또다시 일선 금융회사들의 팔을 꺾는 방식으로 자금을 충원할 수밖에 없는데 두 방식 모두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