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1조6천억 ‘괴리’ 못 좁혀…이통사 “울며 겨자 먹기”

과기정통부 “이통사 1조6천억 어떤 산식?…25% 하향 조정”

통신업계 “아쉽지만 존중…과도한 대가로 투자 위축 우려 여전”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이동통신 3사와 정부의 ‘1조6000억원’ 괴리를 좁히지 못한 채 결론 났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통신업계는 수긍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처음 제시한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돼 “아쉽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320메가헤르츠(㎒) 중 310㎒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 위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이동통신 3사 합산 최소 3조1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별로 2022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을 12만국(통신 3사 공동 이용·로밍 포함) 이상 구축하는 조건이다.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3조2000억원±α)보다는 다소 완화된 조건이나, 이통 3사가 요구한 10만국보다는 2만국 많다.

당초 통신업계는 1조6000억원을 적정 대가로 제시했다. 이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집행하기로 한 상태에서 또다시 3조원이 넘는 재할당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대가 5G 무선국 투자 옵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 국장은 “현재 재할당 대상 주파수인 310㎒폭은 이통 3사 5년 납부 기준 4조2000억원 정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3조1700억원으로 25% 정도 조정(인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통사가 언론을 통해 1조6000억원 운운한 부분은 정확히 어떤 산식인지 모르지만, 사업자는 그저 (과거)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최소 할당이 이뤄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의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고 언급했다.

현재 LTE에서 5G로 전환되는 시기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LTE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5G 무선국 투자 옵션이 15만국이라는 현실 불가능한 숫자에서 12만국으로 내려온 것은 반길 일이지만, 여전히 금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왼쪽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연합뉴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의 현실 등 제반사항을 두루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 확보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정부와 통신업계의 지속적인 대화의 결과로 도출된 산정방식인 만큼 주파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재할당 대가에 따른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모양새다.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5만국이라는 숫자는 과거 7~8년 동안 이통사가 LTE 기지국을 설치한 숫자인데, 사업자 요청에 의해 15만국에서 12만국으로 줄었다고 해도 사실상 2022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자체가 매몰 비용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이통사 5G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정하기 어려우나 통신비가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준공 완료된 이통 3사 5G 무선국 수에 대해 약 6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쳐 2023년 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다시 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