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로 검찰개혁 치명상… 문대통령, 추미애 거취 정리 언제?

文, 대국민 사과 후 檢개혁 완수 의지 표명

동력 유지 위해 금명간 秋 사의 수리할 듯

野 "秋 '자진 사퇴' 아닌 '경질'해야" 주장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대국민 사과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언제 정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자진 사퇴'가 아니라 '경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법원 결정 이후 불과 16시간 만에 나왔다.

그간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기계적 집행'만 했을 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입장 발표는 없다"고 침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국난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져 레임덕 우려까지 제기되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개혁의 대의명분을 상실하게 됐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 스케줄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거취를 금명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이 사표 수리 전까지 '맡은 바 소임'을 계속하겠다고 한 게 1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읽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고, '정권 수사'로 불리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팀을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을 정기 인사 전 경질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했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등 여러 악재가 시기적으로 겹쳐 있어 예상과는 달리 개각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평소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 복귀로 문 대통령이 짊어진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현 상황의 출구는 징계 논란의 장본인인 추 장관을 '경질'하는 것 밖에 없다"며 "그간 추 장관에 힘을 실어온 만큼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