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일단락 못 짓나…"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협의"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 위해 최선의 노력 중"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 정권 교체기를 맞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이날 오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양측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미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양측 줄다리기로 아직까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4월 방위비 협상 불발을 이유로 한국인 직원 약 4000명에 대한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연말까지 한국인 직원 인건비 2억 달러(2000여억원)를 선지급한 뒤 협상 타결 후 미국 측으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으로 무급휴직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백악관 주인이 바뀌게 된 만큼 방위비 협상 역시 '새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이든 당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상안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방위비 협상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타결 시점이 생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지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