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라인 살펴보니…'관여하되 제재한다'

국무부 1·2인자 모두 '대북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자료사진)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라인을 '대북통'으로 채워가고 있다.

미 외교 수장인 국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으로 대북 정책에 관여한 바 있다.

미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블링컨 지명자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수립에 일조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략적 인내'는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정책이다.

블링컨 후보자는 지난 2019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선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가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비통제이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군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군비통제 접근과 관련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무부 부장관 후보인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 1997년부터 대북 협상에 관여해 온 '베테랑'으로 꼽힌다.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셔먼 후보자는 지난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당시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면하기도 했다. 미국 조야에선 셔먼 후보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협상 책임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셔먼 후보자는 퇴임 후 대북 강경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18년 아시아소사이어티 강연에서 "나는 한 번도 북한 사람들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에 참여한 그는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의를 가지게 됐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 차르'로 임명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지명된 그는 지난 2019년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겉으로 드러난 김정은의 말만 믿고 '평화가 오고 있다'고 판단·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캠벨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입안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중국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디플로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핵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대북 전략을 추구하되 지역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압박이 이완돼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