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선②] '받고 더블로?' 김종인과 보수진영의 고민

유승민·원희룡 등 기본소득 반대가 다수

김종인과 안철수 등 일각선 찬성의견도 나와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변칙적 기본소득

역공 통해 이재명의 '인기영합' 부각 가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드라이브에 야권의 대선주자들까지 뛰어들며 여야 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 보수가 '보편적 복지'에 다소 부정적이고, 재정여력과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현재까지는 비판적인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소득 100만원인 저소득층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 촉진효과도 부족하다"며 "지금은 K양극화에 대처하는 복지정책, 즉 ‘K 복지’를 새로 설계하고 정책으로 만들 때"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K복지의 원칙은 어떤 국민도 뒤처지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와 일자리의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기본소득 구상을 접고 K복지 구상을 내실 있게 설계하는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10일 "이 지사가 하겠다는 기본소득에는 1년에 52조원이 든다"며 "전 국민 실업보험으로 가는 데도 돈이 지금 3조~4조원이 있니 없니 해서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다. 52조원이 아니라 그 절반만 있어도 지금 전 국민 실업수당, 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강화 둘 다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약장수 같은 얘기"라며 "큰 길은 기본소득이냐, 복지국가 강화냐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아직 반밖에 안 돼 있다. 특히 일과 가정에 부족하다"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하지만 보수진영 내에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기본소득' 담론은 세계적으로 보수 경제학자들이 먼저 제기했었다.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국가기관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낭비를 막고 '현금성' 일괄 지원을 통해 소비를 장려하는 경제정책적 의미도 있었다.

실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취임 뒤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부터 AI가 인간의 생산을 대체할 미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했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복지 욕구별, 경제 상황별 맞춤형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보수진영의 기본소득은 진보진영 어젠다에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본소득의 핵심요소는 보편성·현금성·충분성을 들 수 있다. 현금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충분성'이 결여돼 있어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지점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편성과 지급 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정부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이 시행된 지 불과 1~2달 만에 민주당이 또다시 '추경'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여당의 단기적이고 땜질식 재정운용의 문제를 부각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