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발언 그대로 옮긴 靑…"공매도 금지 어려워"

'공매도 영구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불법 반드시 적발"

답변자로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나서…과거 보다 '격' 낮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청와대

청와대는 23일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면서"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의 답변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공매도 관련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장은 은 위원장이 공매도 논란에 맞서며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였다.

아울러 청원 답변자로는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나섰다. 당초 금융권 안팎에선 공매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위원장이 직접 답변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해왔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더라도 공매도 논란에 '성난' 동학개미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답변자를 택한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답변자로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