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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LH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패가망신 시켜야"


입력 2021.03.08 14:13 수정 2021.03.08 14:1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조사 결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

"시장 교란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금주 중 나올 예정으로, 국민 의혹의 엄정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며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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