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리상승 부작용 우려하며
“경기 반등 위험 요인 되지 않도록 철저 관리”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가계와 기업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대출영향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이 차관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국내·외 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짐에 따라 주요 기관들이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내·외 위험 요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공수겸장(攻守兼掌)의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할 리스크(위험)가 상존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발작적 반응 가능성, 선진국과 신흥국간 불균등 회복, 미주 갈등과 중동지역 긴장 고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3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14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는 등 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상승이 가져올 수 있는 ▲가계·기업 부채부담 상승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불균등 회복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위험 극복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신용등급 하락 기업에 대한 대출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용 옥수수 등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할인 방출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계 금융시장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취약 신흥국의 위험 확대와 자본유출 압력 등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