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뛰게 하자③] 반도체 전쟁 선봉 이재용 사면, 국민 70%가 원한다

新 반도체 패권 전쟁은 기업 아닌 국가 전쟁

삼성, 메모리 위상 유지하면서 비메모리 추격 '시급'

총수 역할론 재부각…국민 70%,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미래 성장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확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합종연횡 움직임 속에서 각국 정부들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면서 기술과 시장의 대변혁의 파고가 일어날 전망이다. 변화의 혁신의 시대에 신성장산업 주도권 확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놓인 국내 기업과 우리 정부의 현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래 산업 기술 주도권 확보 경쟁 중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분야는 반도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C) 산업의 급격한 팽창과 자동차의 자율주행화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는 이미 기업을 넘어 국가 간 각축전으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 패권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우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잰걸음을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공제하고,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에 228억 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 국가들도 아시아 파운드리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최대 500억 유로를 투자키로 했다. 중국은 과거 LCD 굴기(몸을 일으킴)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및 반도체 국산화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의 기술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역시 손을 놓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 대변혁기라는 황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업만 나설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위상은 지키면서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는 선두 업체들을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분야 후발 주자인 삼성은 현재 치열한 패권 경쟁 속에 내던져져 있다.

인텔과 TSMC 등이 미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상황에서 발 빠른 대응을 결정할 컨트롤타워의 존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를 진두지휘해야 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손발이 묶인 것은 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맥을 가동해야 하는 적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몸이어서 직접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백신 확보, 최근 불거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생존을 모새가려면 이 부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9~20일 실시한 4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광복절에 이 부회장을 특별하면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0%(매우 찬성 51.8%, 찬성하는 편 18.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실시한 4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10명 중 7명꼴로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은 사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에 대한 찬성 의견은 70%(매우 찬성 51.8%, 찬성하는 편 18.2%)로 반대 의견(26.0%·매우 반대 16.9%, 반대하는 편 9.0%)의 약 3배 가량 압도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3배나 많은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치열해지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성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보수나 진보 등 이념에 관계없이 이 부회장의 사면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방증이다.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 받는 40대에서도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55%)이었고 지역별로는 가장 낮은 경기·인천도 찬성 의견이 63%에 달한 점은 이를 잘 대변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청원ⓒ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 패권 전쟁의 격랑을 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수장인 이 부회장이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영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이유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총은 다음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함께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투자 결정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는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며 "코로나19와의 경제 전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이라는 족쇄를 채워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님께 간곡히 읍소한다"고 말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세계 기술패권국이 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에 반도체 산업 총괄 지휘자의 손발이 묶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경제를 장려하는 국가 활동의 일환으로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면 목소리는 종교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25개 교구본사와 군종교구의 주지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에 탄원서를 보내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청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청원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경제 생태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쉽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가·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부회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초격차' 기술로 흔들리지 않는 글로벌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너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력이 뒤따라야 한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