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상화폐 투자보호 외면하며 과세…도둑심보 정권"

"개념 정립조차 안 된 것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 당국이 "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줄 수 없다"며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거리를 둔 것과 달리, 여당 주요 인사들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자 명확한 '입장 정리'를 주문한 모양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100여 곳으로 난립한 상황이지만 현재 감독·안전성 기준이나 공시 기준이 없어 깜깜이 투자를 방치하거나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이기도 한 추 의원은 "피해는 투자자가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데도 투자자로부터 거래 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투기성이 강한 거래라고 엄포만 놓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무능 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금만 챙긴다면 '도둑심보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둘러싼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성일종 의원 역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산업으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개념조차도 정립을 안 해놓은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기본방향부터 말해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청년세대가 투기라는 걸 몰라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며 "절망감이나 절박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청년이 절망하는 사회를 만든 정부·여당이 '2030세대를 보호하겠다' '가상화폐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