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혜택 손질하나…김두관 "대폭 축소" 이재명 "폐지"

임대사업자들 "집값 급등 책임 떠넘겨" 반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난 부동산 민심 때문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고 분석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여부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영남권 잠룡 김두관 의원은 26일 서울 시내 소형 주택의 상당수가 민간임대사업자 소유라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업자들이 서민들이 주거하는 주택 공급 물량을 빨아들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서울의 40㎡ 이하 주택 57만7천154호 중 임대사업자 보유가 전체의 52.85%인 30만5천10호로 나타났다. 40∼60㎡ 82만7천397호 가운데서는 임대사업자가 11.67%인 9만6천620호를 소유했다.

김 의원은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임대사업자 매입이 더 많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민주당의 또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즉각적 폐지를 내세웠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서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하셨다"며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견인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즉각 폐지하고, 금융 혜택을 제한하며, 나아가 투기 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강한 조세 부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이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돼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 집값 급등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의무는 도외시 한 채 아무런 대가 없이 엄청난 세제 혜택만 누리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10년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 연 5%를 초과해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협회는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축소·폐지된다면 결국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매물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에 전월세가격은 시세에 편승해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높아진 전세가가 주택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