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개선 뇌관은 ‘징용문제’...내달 文-스가 대면할까

양국 대화 물꼬 텄지만, 과거사·오염수 입장 팽팽

실질적 성과 없어, 앞으로 양국 정상에게 기대해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두 장관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반영한 듯 뻣뻣한 자세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외교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를 계기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만남이 지난 5일(현지시간)성사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열린 양국의 첫 고위급 대면이다. 그간 한·일 냉각 기류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앞으로 양국 정상에게 기대해야 한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다음 달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만약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양국 회담이 성사된다면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징용문제’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7일 외교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G7 회의와, 도쿄 올림픽 개회식 등 7월 도쿄 올림픽 개최 전까지 두 번의 만남 기회가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 방일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계가 진전되려면 ‘강제 징용’에 관한 양국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은 한일 양국 대립이라기 보다는 글로벌 환경문제이기에 오히려 한일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일 문제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앞으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문 대통령의 방미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일 관계개선의 뇌관은 징용문제이기에, 양국 정상이 만나도 우리가 진전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 만남에서는 강제징용뿐 아니라 위안부 배상 판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선 입장 차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특히 일본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의 현금화(자산매각)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회담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대북정책과 관련해 협력을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들은 이견을 노출했다”며 “이들은 식민지 시대의 배상 문제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 등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