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도 반발 기류…급기야 민주당 3선들 "뒤죽박죽" 비판

민주당 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안 결론 못내

김진표 "갑론을박 있다" 강경파 반대에 조율 난항

민주당 3선·추미애,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비판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골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특위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 조정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강경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두시간 가량 이어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대안을 찾아보고 현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은 만큼 현재 결정된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나온 대안들을 어떻게 폴리시믹스(다양한 경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일)하느냐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특위 차원 논의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단 회의, 민주당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정책에 혼선만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내 이견이 많다는 점을 의식한 듯,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이고 갑론을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싸움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부동산'이라고 진단하고 정책의 수정·보완에 나섰다. 그러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내부 이견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같은날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 3선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순서가 뒤죽박죽됐다"며 "당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나 청년, 집 없는 사람 등의 목소리(실수요자)를 듣지 않고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 대표가 내세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보유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집값을 잡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