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들, 대미 직접투자 계획 발표했는데,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백신 '약속 어음' 받아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인가"라며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그는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며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달 전 미국에 방문해 1억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비교되는 대목"이라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 대통령 방미에 앞서 국민의힘이 파견했던 백신외교단이 정상회담 성과에 반영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북핸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 완전 비핵화도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이날,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171억원의 예산을 들인 '유령청사'를 짓고, 수십명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수년간 이어진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