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어떤 북핵 위협도 대응"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원…가용 인력·장비 총동원"

"광복 80년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기념사업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마침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미국 핵 전력·한국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 확장억제' 시스템이 공고히 구축됐고,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는 미국의 핵 전력이 북핵 억제·대응을 위해 전시·평시를 가리지 않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되고, 우리나라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 핵 자산 운용·전개 등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락폭격기)가 사실상 24시간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12개국 정상과 나토 사무총장 등 모두 13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힌 뒤 "각 부처는 이번 열세 차례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싱턴DC 방문 전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태 사령부에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받은 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의 지휘관들과 장병들은 뜨거운 환대로 한미동맹의 단단한 결속을 확인해 줬다"고 회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복구를 최대한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도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