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원 지쳐간다"…與 내부서 '필리버스터 회의론’ 고개

5박 6일 간 '방송4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與 "여야 협의 없는 법안에 필리버스터 계속"

당내에선 "어쩔 수 없다" 공감대 우선 형성돼

일각에선 "정치적 피로감 상승 우려" 의견도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 4법'에 맞서 111시간 27분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마치자마자 또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이라는 입장 아래 여야 간 협상 없이 강행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에서다.

하지만 당내에선 너무 많은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높일 뿐 아니라 야당에 발언권을 주는 등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단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건 좋지만, 40개가 넘는 법안에 일일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전략을 국민 기준에 맞춰 재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8시 45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악용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강행한 민주당은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EBS법 개정안 통과를 완료했다.

'방송4법'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EBS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며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5박 6일 필리버스터도 막을 내렸다. 나머지 법안들인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은 EBS법 개정안과 함께 5박6일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5박 6일 동안 실시한 필리버스터의 누적 시간은 111시간 27분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테러방지법(192시간 25분)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 기록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지난 29일 13시간 12분 동안 발언을 하며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 또다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달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 만큼, 그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단 뜻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원내지도부가 지난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우선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어쩔 수 없다"며 수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고리로 다수의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필리버스터를 제외하곤 특별히 이를 막아설 방법이 없다는 분석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45개 달하는 법안을 당론 입법으로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입법을 하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부 민심을 앞세워 일단 법안들을 내놓고 '대통령 때문에 안 됐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밖에 할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너무 많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잦은 필리버스터로 인해 실제로 필리버스터로 맞서야 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시큰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다.

또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25만원 지원금 같은 법안은 국민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줄 것이고 여당의 전략도 훨씬 돋보일 수 있다"면서도 "방송법은 정무적인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이 법안에까지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후 하게 될 필리버스터들이 주목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실시된 필리버스터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례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총 10시간 4분 동안 찬성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자" "이따위로 나라를 운영" 등 과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중간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 XX들"이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29일 밤 필리버스터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연단 위에서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이에 또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두 번 진행됐는데 여당에선 주진우 의원(채상병 특검법)과 김용태 의원만 기억에 남고, 박선원 민주당 의원만 떴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당내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전략적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여당 지도부와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4선 의원은 "오히려 지금이 협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바뀌겠다 했고 한동훈 대표가 새로 올라왔지 않나"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 법안의 협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정국을 운영해야지 너무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