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IP 봤다는 건 방심위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 자백한 셈"…국힘, 22일 경찰 수사의뢰

국회 과방위, 21일 방심위 단독 국정감사 진행…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관련 공방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친인척 특정해 보도 경위 묻자…뉴스타파 봉지욱 "민원인 IP 활용"

김장겸 "봉지욱 씨가 법 위반 벗어날 수 없는 증언을 스스로 한 것"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IP 입수 출처 및 과정 명백히 밝혀야"…민주당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답변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연합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단독 진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가족관계 파악 경위를 묻는 질의에 "민원인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즉각 "IP를 봤다는 것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저격했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봉 기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2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2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국회에서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며 "봉지욱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질의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과방위는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과방위가 방심위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심의 민원에 동원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을 불붙이고자 방심위 단독 국감을 이날 강행했다.

그동안 의혹을 제보한 방심위 직원 3인은 구글링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 가족관계를 파악했고 불법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원인 IP주소는 방심위 내부 로그 기록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유출됐다면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봉씨가 IP를 봤다고 한 것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했고 박정훈 의원은 "봉지욱 씨가 법 위반을 벗어날 수 없는 증언을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IP 유출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노종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면 수사를 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민원사주"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다. 봉 기자가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봉 기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22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