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속세안,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뭇매

진성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 추진"

與 "'최고세율 인하 고집한다?' 李의 거짓"

혁신·진보당 "상속세 대상 6%대 불과"

김경수 "상속세 하나만 접근하면 갈등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의원의 발표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공제 기준 현실화를 위한 개편안이 왼쪽으로부터도, 또 오른쪽으로부터도 뭇매를 맞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기회주의적 술책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완화 추진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감세나 '월급쟁이 과표'와는 거리가 먼, 부자 감세라고 꼬집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배우자 주택 상속시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년 전에 만든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이 그대로인데 그 사이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의 세금이 늘어났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재차 띄웠다.

그러면서 "재벌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니 증세를 당하고 있다"며 "이를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년 넘게 지속해온 상속세제를 달라진 경제 상황과 물가·자산 가격 상승에 맞춰 조정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28년 전 기준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하려 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지만 초부자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가짜 우클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그 수준과 취지에 맞게 과세를 조정하는 게 타당한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너무 트집만 잡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더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대부분 중산층에 해당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너무 과해서 자본의 축적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발언 일부를 자신들의 주장을 왜곡·매도하는 '거짓말'로 규정하며 이 대표의 실용주의·중도 노선과 엇박자가 나는 점을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안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정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세법 논의 중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어 중산층을 위한 세액공제 한도라도 확대하자는 민주당 제언을 거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특권 감세로 몰아갔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김 의장은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기업 경영자의 창업 의지를 박탈하고 가업 승계를 막으면서 코스피 지수 3000, 경제 성장률 3~4%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반대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민주당 외의 야권은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정안이 대규모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약 29만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는 약 2만명으로 6%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거대 양당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문제는 민주당 안"이라며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고, 서민은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며 "지난 1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지난 16일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을 우려한다"며 논평을 냈다. 김재연 대표는 "굳이 집 팔아서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집 팔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은 본질은 부자감세이며 전체 과세제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 추진에 대해 "상속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접근하면 갈등 상황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하면 늘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함께 다루면 그 안에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