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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헌법재판소,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안 해법조계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가능성…소수 의견이 쉽게 번복 안 하는 듯""결론 수렴했더라도 결정문 법리적 논증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 필요할 수도""탄핵사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 품는 재판관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또 다른 혼란 야기…타당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일 "즉시항고 제기해 상급심 판단 받아 볼 필요 있어"법조계 "구속기간 산정 실무 변경하는 것…명확한 판단 필요한 건 맞아""구속취소 결정 재판부, 구속기간 도과 안 됐어도 취소 사유 있다고 판단""법원, 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봤을 것…여러 이유로 기각 가능성 커"
"포천 '전투기 오폭' 조종사, 과실 명백…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31]
경기도 포천 민가에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조종사 민·형사 책임 여부 주목법조계 "잘못 여러 번 바로 잡을 기회 있었지만 실수 파악 못해…과실 명백""피해 규모 크고 국민 관심 쏠린 사안…표적 육안 확인할 마지막 기회도 놓쳐""훈련 중 발생했고 내부 징계 불가피, 책임 경감될 듯…손해배상 책임은 못 피해"
尹대통령·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누가 먼저 나오나…예상 시나리오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30]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시기 맞물린 尹탄핵심판과 '경우의 수' 주목법조계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먼저 결론낼 듯…국정 공백 메워야""'대행의 대행' 체계이고 마은혁 임명 문제도…한 총리 사건 늦어지면 부담 매우 커""尹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공수처 수사권 등 위법성 지적…예측 더 어려워져"
尹대통령 구속취소…법조계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 엄격하게 보는 게 원칙"
서울중앙지법, 7일 윤석열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인용"구속 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법조계 "원칙 비춰보면 구속취소 불가능한 건 아냐""尹대통령, 탄핵심판서 방어권 제대로 행사 못해…변론 재개해야"
고법,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에 접수…검찰 상고 하루 만
안철수 "채 상병 사건 2년…진실 밝히지 못하면 명백한 직무유기"
'언더피프틴' 해명도 논란…방심위 "사전 검토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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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에 '폭삭 속았수다' [기자수첩-사회]
‘농가상생’ 강조…‘공익’의 상징 백종원의 몰락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