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망 선고일"…국민의힘, 李 선거법 2심 앞두고 십자포화

모두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예상

"판결 승복한다는 대국민 약속 해야"

"더 날뛸 것…방탄복 2~3겹 입어야"

"양아치 정치인" 강도 높은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 "피선거권 박탈 예상" 등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과 4범의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동업자들은 트랙터로 도로를 점거하고, 총파업마저 불사한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30번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30번 탄핵안을 발의한 의회 쿠데타부터 사과하고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2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같은 자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지난 800일 가까이 우리는 권력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인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정치를 무너뜨리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봤다"며 "허위사실공표가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 기자회견에서 "내일이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며 "전과 4범,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당연히 유죄다.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선고일"이라며 "이재명 사망선고일이 돼서 내일 유죄가 되면 (이 대표는) 더 날뛸 것이다. 방탄복 2~3겹은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등 현수막 메시지로 이 대표를 저격해 온 정연욱 의원은 전날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을 부각하는 현수막을 게재해 주목받았다. 정 의원은 '심판의 날 3·26은 2심 선고일. 그래서 이재명은 안됩니다!'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곳곳에 걸었다.

대권주자들도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겨냥한 자신의 '양아치' 발언에 대해 '품격'을 지적하자 반박하면서, 이 대표를 다시 '양아치'라고 정의했다. 홍 시장은 "정치의 품격을 이토록 떨어트린 건 쌍욕으로 도배한 바로 그 양아치 정치인 때문"이라며 "윤여준 전 장관이 말했듯이 문제는 대통령이 된 후 통치력 여부가 나라의 앞날을 좌우한다. 양아치를 상대할 때는 위선 떨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중앙대학교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라며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