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與잠룡들…'이재명 무죄'에 다시 딜레마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행동 반경 제한됐던 대권주자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정치행보 주춤

"조기 대선 전략 다시 짜야…지금 나서면 뭔 일 당할 지 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조심스레 대권 행보를 펼치던 여권 잠룡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한층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이미 행동반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들어와 여권 잠룡들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권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에 속하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판결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며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은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가를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 '선거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나도 막중했을 것이다. 그런 판결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나치게 상식적인 판단과 괴리감이 있는 판단과 판결을 보면서 참으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의 2심을 앞두고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한 전 대표는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 시장도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 "이 의원이 억지 무죄가 된 건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오히려 잘 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판사에 기대어 대선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차기 대선에 임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을 포함한 여권 잠룡들의 정치 행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향한 스텝이 제대로 꼬이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더 불리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여권의 경우 지금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운동을 했다가 뭔 일을 당할 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선거 운동도 못하고 전략은 다시 짜야되고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내세울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 교수는 "(2심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그렇기에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단 것을 강조하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황은 힘들 것이라 보지만 만일 탄핵 결정이 나고 국민의힘이 곧바로 대선 모드로 넘어갔을 때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활성화 될 수는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언론의 각광을 받지 못해 당연 (이 방법으론) 안되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결돼야만 여권 잠룡들도 자유롭게 정치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이들에게 선택지가 없단 진단이다. 신 교수는 "지금은 (이들이 나설) 별 다른 방도도 없고 움직이면 큰일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