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사과한다고 권위 손상?"…문대통령, 또 유체이탈 화법

軍통수권자, 청해부대 사태 軍에 책임 돌려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 면하기 어려워"

野 "또 장관 대리 사과냐…잘못 인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군에 돌렸다. 문 대통령은 20일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청해부대원들에 대한 방역 실패, 백신 공급을 제때하지 못한 군을 질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나오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즉각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해부대 장병과 가족,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헌법 74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도 문 대통령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던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사과한다고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느냐"며 "대통령의 책임과 사과는 어디에 있느냐. 또 유체이탈 화법이냐. 또 국방장관의 대리사과냐"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년 2개월 동안 수많은 국정실패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그건 정말 국민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는 책임자"라며 "대통령의 직접적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