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화관 등 코로나 피해 지속…교통유발분담금 감면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무조정실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

코로나 이전 대비 이용객 호텔 39.6%, 영화관 76.4% 감소

호텔 이용객 및 영화간 이용객 추이.ⓒ전국경제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관과 호텔 등 다중시설과 관련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에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내 7개 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94만8000명)은 지난해 상반간기 83만3000명에 비해 조금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에 비해서는 39.6% 감소했다. 이용객 수도 177만400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57만명) 보다 48.3% 줄었다.

영화관의 경우2021년 1월∼9월 중 입장객은 4032만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입장객 4985만6000명 보다 오히려 감소했고, 2019년 1월∼9월 중 입장객 1억7076만명에 비해 무려 76.4% 감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5952만명)은 2019년(2억2668만명)에 비해 7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9개 테마파크의 올해 1∼8월 이용객(639만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4만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2019년(1377만명)에 비해 53.6% 감소해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용객(750만명)은 2019년(2090만명)에 비해 64.1% 감소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유발효과가 낮아진 호텔 등에 대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1년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데, 영화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2021년에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호텔,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해서는 이전 수준으로 입장객이 회복될 때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입장객 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