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전 회복하는 경제…재정 정상화는 언제쯤

코로나19 2년…세계 경제 회복 본격

주요 선진국 재정 정상화 노력 시작

경제 회복세인 한국, 재정 확장 여전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50.2%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세계 경제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해 펼쳤던 정책들을 ‘정상화’하고 포스트(post) 코로나19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고용과 생산, 소득 등 여러 지표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조짐을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선진국과 달리 재정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는 분명 좋아지고 있다. 국민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바탕으로 가계 총소득은 1년 전보다 8.0%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전체 소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은 295만4000원으로 6.2% 늘었다. 사업소득도 88만5000원으로 3.7%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분기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9%, 3.8% 늘었다.

고용상황도 양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7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만2000명 증가했다. 8개월 연속 늘어난 수치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월 98만2000명 감소하고 2월에도 47만3000명 줄었다가 3월부터 증가(31만4000명)하기 시작했다. 4월에 65만2000명,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 8월 54만2000명, 8월 51만8000명, 9월 67만1000명, 10월 65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기 변화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 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루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산업 동향도 긍정적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3%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완화로 소비도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1월(-0.5%) 감소했지만 2월(2.0%), 3월(0.9%)에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가 6월(1.6%)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후 7월(-0.6%), 8월(-0.2%) 두 달 연속 감소했으나 9월에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는 내수 개선이란 표현이 코로나19 이후 처음 등장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수출·고용 호조세의 지속으로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내수에서 대외 파트로 옮겨가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내수 부진 완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경제 대부분 분야에서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다. 물론 아직 물가 상승이나 반도체, 요소수 품귀와 같은 세계 물류난 등의 위험 요소는 남았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남은 과제는 재정 정상화다. 코로나19 이후 2년 가까이 세계 주요국가들은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풀어 경제를 지탱해왔다. 여전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고려하더라도 세계 주요국가들이 재정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는 데 비해 우리 정책 당국은 이를 미루는 형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세계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축소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8.3% 늘리면서 계속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는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그동안 위기 대응을 위해 확대 집행했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상 내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재정 정상화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확장 재정으로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절반이 넘는 금액이 나랏빚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지금처럼 확장 재정을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18일 자신의 공약인 전(全) 국민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것도 심각한 재정 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 건전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 또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랏빚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 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