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취약층 지원 강화"

"차주단위 DSR 등 체계적 관리"

"내년 정책서민금융 10조 공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통제하는 총량 관리 기조를 이어 나가고, 동시에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병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규제로 취약차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금융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에 따르면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묶겠다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고 위원장이 당국의 수장이 된 올해 8월부터는 은행권을 향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차주단위 DSR 조치도 강화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때문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유지돼 온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 종료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우선 연말을 맞이해 이들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런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내년에는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