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선 연관성 부인하지만…朴사면 왜·언제 결단했나 의문 여전

'사면 명분'으로 건강 상태·국민 통합 언급

대선 75일 앞둬 정치적 의도 있을 거란 해석

文 결단 시기·과정 등 설명 없어 의문 증폭

靑 "선거 고려 안해…野 갈라치기? 이해 못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청와대

"선거(대통령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로 급선회한 시기, 배경 및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속시원한 설명은 없어서다.

이날 청와대가 표면적으로 제시한 사면 명분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국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이제 과거로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고 또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그로 인한 범국가적인 일들을 극복하고 또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에도,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온다.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단행했다는 점에서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은 향후 대선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라치기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하지 않았다.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될 수 없다"며 "선거를 고려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선거랑 연관 짓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신년 특사와 3·1절 특사, 부처님 오신날 특사 등 3차례 더 있고, 대선을 염두에 뒀다면 선거 8일 전인 3·1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겠느냐는 말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사면을)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지금, 합당하지 않으면 3월'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 사면권의 일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수석도 '야권 갈라치기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결단 시기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거둬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두루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심이 깊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참모로서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들 상당수도 진행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게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참모진의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보고가 있더라도 민정 라인을 통해 보고가 됐을 테니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비판하시는 국민이 계실 것으로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께서 이해와 해량을 부탁한다고 했다. 특별 사면의 취지가 국민 속에서 실현되길 소망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