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은행 건전성 '악화'...BIS 비율 최대 5.8%p↓”

조사통계월보 발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은행 BIS비율 변화 그래프 ⓒ 한국은행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상용화 없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탄소중립 정책은 고탄소산업의 신용 시장 위험을 상승시켜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을 불러일으켜,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미다.

3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 리스크는 실물부분과 금융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개발해 2050 탄소중립 등 향후 30년에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약 70% 감축하는 ‘2℃ 시나리오’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1.5℃ 시나리오’로 구성했다.

‘2℃ 시나리오’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가격이 2050년말 톤당 30만7000원까지 상승했다. ‘1.5℃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가격이 2050년말 톤당 83만원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상승과 부가가치 감소를 초래했다. 이행리스크에 따른 고탄소산업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는 이들 기업의 부도율과 시장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따른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은 국내은행의 BIS비율 2050년경 2020년 대비 2.6%p(2℃ 시나리오) ~ 5.8%p(1.5℃ 시나리오)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1.5℃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 은행이 보유한 고탄소산업 관련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이 본격화로 국내은행 BIS비율이 규제비율 수준까지 하락할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탄소산업 관련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특수은행은 이행리스크에 더욱 취약하여 BIS비율 하락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은은 “이행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은 정부·민간의 친환경 부문 투자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상당폭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ESG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이행리스크에 취약한 자산 보유액을 줄여나갈 경우, 부정적 충격도 상당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