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전락한 기재부…대선 후보까지 ‘이래라 저래라’

이재명 “기재부 책상머리 생각에 피해 지원 진척 안돼”

김부겸 “추경 편성 본격적 논의 없다”

추가세수 규모 따라 추경 여부 정해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후보가 추경으로 재정당국을 압박한 사례가 없었음을 미뤄볼 때 기재부가 이른바 ‘동네북’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업종 소상공인들과 간담회에서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진척이 잘 안 된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80%니 이런 소리 하지 말자”라며 “국가공동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으니 다 보상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어서 못 한다는데, 이건(전면적 보상)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데 (우린) 반대로 한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즉, 추경 편성을 통해 전면적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나랏빚 관리에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에 (피해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임기 막바지 나랏빚을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예산 집행에 집중하되 추경 편성에 검토 가능성만 열어놓은 상태다.

김 총리는 9일 KBS에 출연해 “왜 (자영업자) 피해액의 80%만 주느냐는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현재대로)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홍 부총리도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검토에 여지를 뒀다.

대선을 두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기재부간 대결구도가 심화된다면 결국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양보’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지난해 ‘11월 재정동향’이 발표된다.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 윤곽이 대략적으로 들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현 추세라면 추가세수는 확정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수입을 314조3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10월까지 벌써 307조4000억원이 걷히면서 세수가 전망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게 기재부의 반론이었다.

그러나 만약 추가세수가 20조원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기재부로서는 25조~30조원 규모 추경 필요성을 제시한 정치권 편성 요구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