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추가 대북제재에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
靑 "동향 예의주시…관련국들과 대책 긴밀 협의"
청와대가 20일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시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북한이 새해 들어 모두 네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을 때에도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가 전날 열렸다면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해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언급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과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의 잠정 유예조치(모라토리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 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북한은 올해 5일과 11일, 14일, 17일 총 네 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했다. 이는 대남·대미 협상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목적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추가 대북제재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북한이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인 5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요청으로 이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된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당시에도 유감 표명 수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만 했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남북 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향후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상황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 관련국들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