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 [임유정의 유통Talk]

틀어막기식 방역 조치 2년 넘게 지속

K방역’ 실패…정부와 갈등 갈수록 깊어져

원칙과 상식 통하는 방역지침 뒷받침 돼야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K방역’을 앞세워 금방이라도 벗어날 것 같았던 코로나19의 굴레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국민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다. “올해는 좋아질까” 고대했던 나라와 개인의 살림살이는 두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캄캄하다.

이처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노력보다는 허황된 기대를 앞세우고,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던 정부의 탓이 크다.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강행한 탓에 ‘불협화음’만 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됐다. 거리두기 제한과 완화를 반복한 결과 ‘K방역’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제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곧이 듣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를 빌미로 틀어막기식 방역 조치만 2년 넘게 계속하다 보니 국민 모두가 지쳐버렸다. 일상의 탈출구를 잃은 국민의 방역의식은 예전같지 않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누적되면서 방역 지침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재정을 수백 조 쏟아 부어도 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침체, 자영업자 파산 등 국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정부와 각을 세우고 매서운 한파 속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7번째 추경에 속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다시 한 번 연장되면서 설 대목마저 놓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마나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이들에겐 ‘규제로 묶고 혈세로 막는다’식의 ‘규제 비용’도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선심성 방역지원금이 아니다. 일회성 현금 살포는 한계가 분명하다. 피해를 100% 보상하지 못할 바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세금을 낼 국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는 앞으로도 수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감이나 신종플루처럼 인류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감염병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입에 달콤하기만 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방역지침이 나와야 할 때다. 자영업자도 이 나라의 국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