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북한, 핵실험·ICBM 발사 재개할 수도"

"핵보유국 지위 확보가 '목표'"

"신무기 시험발사 지속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TV/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협상 '신뢰조치' 일환으로 유지해온 전략도발 유예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보당국이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각) 발간한 '2022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핵·재래식 역량 확장·증진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게 DNI의 견해다. 김 위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유지해온 전략도발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수 있다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체주의적·독재적 통치를 보장할 궁극적 수단으로 핵·미사일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관련 기술 역량을 축적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있다 평가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꾸준히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게 DNI의 관측이다. 일례로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있어 '긴장고조 행동'과 한국을 향한 '상징적(유화) 제스처'를 번갈아 활용하며 '한미 이견'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DNI는 북측이 지속적으로 불법 활동에 관여하는 동시에 군사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북한이 외부 간섭을 저지하고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개발 의지를 피력한 △핵추진잠수함 △극초음속활공체 △장거리 고체연료미사일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절취 행위는 물론 유엔이 금지한 불법 수출 등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DNI는 미국 및 역내 미사일 방어체계 회피를 위한 미사일 전력 구축이 김정은 정권의 우선순위를 꾸준히 차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